[문화부,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발표] 2012.05.23

박물관의 수준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립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주간(5월18일~2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을 23일 발표하고 "앞으로 박물관을 미래사회의 문화와 교육발전을 선도하는 조성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우선 '박물관 평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국공립 박물관과 인증을 희망하는 사립 박물관을 평가·인증해 국공립 박물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증을 받은 사립박물관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곽영진 문화부 1차관은 이와 관련해 "사립박물관을 하겠다는 의지는 그 자체로 귀한 것이므로 평가에서 미흡한 곳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책적 보완점을 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사립박물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계 구축하고자 ‘비영리법인화’를 적극 유도한다. 비영리법인화한 박물관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박물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사립 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체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먼저 에너지 절약 및 녹색 성장의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립박물관 운영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립시설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박물관 1곳당 인구는 지난해 7만여 명 선으로 OECD 국가 평균수치인 5만 명선에 거의 근접했다. 그러나 사립 박물관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미미했던 데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박물관의 부실 운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부는 또 유물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기증유물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 기증유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진위 및 가격 감정 기반을 마련한다. 박물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예사 등급 완화 등 ‘학예사 자격’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학예사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학 박물관의 전문성이 박물관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특성화 대학 박물관’을 지정·운영한다. 인력양성 특성화 대학 박물관은 학예사 및 에듀케이터 지원인력의 재교육 및 예비 인력 양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연구 특성화 대학박물관은 사립박물관과 연계한 소장유물 및 지역문화예술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곽 차관은 공립 박물관의 부실 운영과 관련해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에 대한 사전평가제를 도입해 예산 편성 전에 건립 및 운영 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