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자수박물관

보도자료

자수박물관 근황소식(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작성일
22-01-13 11:16
작성자
관리자
조회
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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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 퇴거명령(행정대집행, 원상복구명령)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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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22년 1월 11일 기사입니다.

[강릉]강릉 동양자수박물관 거취 법적분쟁 비화

[강릉]지난해 6월 폐관한 강릉 동양자수박물관의 거취를 두고 강릉시와 박물관이 맞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시와 동양자수박물관은 지난해 연말 각각 ‘무단 점거'와 ‘퇴거 행정명령 부당'을 명목으로 서로에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릉창작예술인촌 2층에 위치한 박물관은 지난해 6월 폐관 이후 거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 또한 해당 부지를 향후 강릉시립미술관으로 확장·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초 박물관에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암초에 걸려 이전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시는 박물관 측에 지난해 11월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한 반면 박물관 측은 소장 유물에 대한 시와의 매각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재정적 문제로 새로운 부지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인 퇴거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1,400여점 중 시는 가치평가를 통해 60여점만 매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박물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의 입장 차에 유물 매각 협상도 사실상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박물관에 1년 이상 퇴거 준비기간을 줬고 시민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자수박물관 관계자는 “강릉시립미술관을 확장·이전한다는 명분으로 10여년 동안 가꿔 온 박물관을 문 닫으라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상원·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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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집행정지 요구 맞소송 제기
시 “퇴촌 명령, 행정대집행 예정”

속보= 1년 넘게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강릉시와 강릉동양자수박물관(본지 2021년 12월 7일자 11면 등)이 이전 문제를 두고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020년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강릉동양자수박물관(강릉창작예술인촌 2층)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와 관련 최근 민사 소송을 제기,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강릉동양자수박물관 측은 최근 강릉시에 계고처분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동양자수박물관은 지난 2020년 말 강릉창작예술인촌 2층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강릉시와 협의를 거쳐 유물 매각 등의 퇴거 준비를 해왔다. 그동안 시와 박물관은 유물 가치 평가 실시 및 매입 등을 시도했으나 협의과정에서 불발됐고, 시는 지난해 11월 말 박물관 측에 퇴촌명령 문서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1년 넘게 퇴거 준비 기간을 뒀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박물관을 비워주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이연제,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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