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자수박물관 이전 법적다툼 장기화 조짐

박물관, 시 퇴촌명령에 행정소송
법원 “시 행정대집행 효력 없다”
시 “예술인촌 활용사업에 차질”

속보=강릉자수박물관 이전 문제로 인한 강릉시와 박물관 측의 법적 다툼(본지 1월 11일자 11면 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강릉동양자수박물관은 지난해 말 행정대집행법 등을 근거로 퇴촌(원상복구)명령 문서를 보내온 강릉시를 대상으로 올해 초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최근 법원은 강릉시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박물관의 손을 들어줬고, 시는 행정대집행 효력 없음에 대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릉시는 자수박물관이 입주해 있는 예술창작인촌(2층) 임대기간이 만료된지 1년이 지났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유물 매각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자수박물관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건물인도청구와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자수박물관은 앞서 지난 2020년 말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강릉시와 협의를 거쳐 유물 매각 등의 퇴거 준비를 해왔다. 그동안 시와 박물관은 유물 가치 평가 실시 및 매입 등을 시도했으나 협의과정에서 불발됐고, 시는 지난해 11월 말 박물관 측에 퇴촌명령 문서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유물 손상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행정대집행 시행을 위한 문서 전달이 아니었기에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동의했다”며 “그러나 강릉 창작예술인촌을 활용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연제(20221.02.15)